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 대표단 결정 연금특위

1.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 대표단 결정

 

 소득의 9%에서 13%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%에서 50%로 올리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. 소득대체율이 10%로 더 높이는 것은 보험고갈시점이 늦어지지만 기금은 결국 고갈이 됩니다. 미적립 연금충당부채가 어마하게 늘어나서 개혁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.

 

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

 

2. 국민연금 고갈되면 공적 자금 투입이 가능할까?

 

2061년이 고갈시점이 되는데 그때 가서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추후에 논의를 해서 정부 보장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. 현재는 국민연금 고갈 시 공적 자금 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59세까지 내는 연금을 64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. 시민단체에서 84%가 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하는 기간도 늘리고 정년연장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.

 

연금특위 논의안

 

3. 기초연금은 과반이 현 구조 유지를 원함

 

기초연금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고 차후에 더 논의를 하자는 주장입니다.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